법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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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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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홍익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 1 동서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경철 1 김정규 1 김윤행 1 김영 1 김정수 1 김종세 1 변중구 1 김창국 1 김병헌 1 김세배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1. 12. 1. 선고 2010나123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2007년

2. 전주지법 2007. 6. 15. 선고 2007나21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 확정[각공2008상,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2005년

2002년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3677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8.1.(111),161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6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8다284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6.1.(107),115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12. 7. 선고 99다562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1.15.(98),15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7다34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6.1.(35),154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9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다5187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5.1.(33),121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3455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][공1997.2.1.(27),358]
  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1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4다5378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4(2)민,341;공1997.1.15.(26),15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2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5다542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.15.(26),16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3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4다50595, 5060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6.8.15.(16),232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4다4180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5.15.(10),133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5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다73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6.5.1.(9),123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

16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다4075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5.1.(9),124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헌법재판소법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11. 26. 선고 93다3001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.15.(960),19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헌법재판소법

18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다2133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0.15.(954),262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26819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93.4.15.(942),1060]
   소유권확인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2년

20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399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2.4.1.(917),103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0년

21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다카2435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12.1.(885),226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70년

23. 대법원 1970. 4. 14. 선고 70다32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8(1)민,33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66년

24. 대법원 1966. 3. 22. 선고 66다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1)민,14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